이에 따라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상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안민석) ▲청원심사소위(위원장 김춘진·민주) ▲과학기술소위(위원장 박영아·한나라) 구성 건도 일괄 처리했다.
이어 진행된 교과부 및 20개 소속·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여당이 일부 교육감의 반 정부정책 행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교과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지에 교과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선별급식은 갑작스런 부모의 실직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질 경우, 그 경계선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꾸 예산문제를 들지만 현재 16개 시·도 중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15위인 전북이 62.8%, 꼴찌인 전남이 40% 넘어 반면 1위인 서울은 2개 학교만, 4위 울산은 한 학교도 없다”며 “예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16개 시도교육감 설문결과 14명이 찬성하는 사안”이라며 “사실 감세만 안해도 충분히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병만 장관은 “한정된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우선 농산어촌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요하다”며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으로 다른 교육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육감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6개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표>
서 의원은 “정당가입 교사 중징계, 학업성취도평가, 자사고·특목고, 교원평가, 수석교사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MB정책에 대해 저항할 태세”라며 “제도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도 “전북교육감은 벌써 교원평가시행규칙 폐지를 밝혔다”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고 하고 안 하고가 결정돼서야 되겠느냐”고 대책을 물었다.
이밖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상위대학과 인상률 상위대학의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입과 세출예산의 세부산출근거가 전혀 없어 부실한 상황”이라며 “재공시를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특수교육 교과서의 경우, 국수사과 등 주요 교과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묶여 3책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일반교육 교과서의 3배에 해당하는 300페이지 내외의 분량이어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