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특성 무시한 계량화로 갈등만 확산
차등 최소화 후 원점서 대안 마련해야

교직 특성을 반영한 성과금 대안을 마련 중인 교총은 2일 현장 교원들과 협의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들은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한 현행 교원성과금은 폐지하든지, 아니면 차등 폭을 최소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표 경기 발안중 교장은 “성과금 자체가 동기 유발이나 전문성 신장 등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되레 조직 내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차등지급률을 20~30% 이내로 하고 확대여부는 개선안 마련과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권 서울한천초 교사도 “교직의 특성상 교원의 업무수행을 A, B, C로 등급 짓기가 어렵다”며 “제도 폐기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20% 이내로 차등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원을 억지로 등급 짓다보니 법에 보장된 연가, 병가 횟수를 반영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A등급 교사도, C등급 교사도 모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 어떤 객관적 기준 마련이나 효과 검증 없이 차등 폭만 늘린 현행 성과금제는 “실패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억지로 등급을 나누는 방식은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2년간 수석교사로 활동했던 남정권 경기 부천공고 교사는 “수석교사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담임, 부장도 맡지 말고 수업도 절반으로 줄이라 해놓고 정작 성과금 평가 때는 일반교사와 뭉뚱그려 그 요소로 평가했다”며 “교사 각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고, 특히 교수학습 지도능력 향상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창희 교사는 “보건, 사서, 영양, 특수학급 교사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교육력제고를 위한 학교별 사업을 공모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성과금보다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상훈 서울인헌초 교사는 “인위적으로 A~C등급으로 나누는 한 성과금은 목적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며 “성과를 고양하기 위해 기준에 도달하면 그만큼 보상하는 절대기준에 의한 지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기피업무를 맡거나 연간 60시간 연수, 수업공개 활성화 등을 달성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김창환 전북용지초 교장은 고경력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 “호봉·경력이 반영된 일정 급간 평가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배남환 서울 을지중 교감은 “등급화보다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특정 성과가 있는 교사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과부와 상반기 특별교섭에서 내년도 성과급 지급방식을 협의하기로 한 만큼 현장 대안이 마련되는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교총은 교과․비교과 교사간, 관리직과 평교사간, 저경력․고경력 교사간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차등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