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의원 협의체 발족

2010.08.10 15:50:44

정당소속의원 교육위원장 선출에 공동 대응키로

전국 16개 시·도 의회 교육의원들이 10일 정당 소속 일반 시·도의원이 교육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에 반발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전국의 교육의원 82명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교육의원협의회’를 창립하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 충남 등 7개 시·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 소속 일반의원이 교육상임위원장을 차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교육위원장직을 교육의원들에게 즉각 되돌려주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장을 선출키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법 규정을 15개 시·도에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폐지 등을 촉구했다.
윤문영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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