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되는 과도한 국감 자료 요구에 대해 교총이 국회, 교과부, 교육청에 자제를 요구하고 감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이들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교총은 “학교 교육을 개선하려는 국정감사가 오히려 학교에 대한 무차별적인 자료요구로 수업 결손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복보고 관행 근절 ▲촉박한 보고 일정 등 절차 개선 ▲교과부, 교육청에 기초자료 및 기존 조사자료 DB화를 제시했다.

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를 잡무 발생의 제1원인으로 꼽았고, 가장 시급한 잡무경감 방안으로 ‘국회, 시도의회, 상급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요구 및 공문발송 지양’(48.8%)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청에 이미 보고한 내용이 축적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있어도 수합, 정리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학교로 다시 공문을 이첩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시간 안에 보고를 요구하고, 또 기록도 없는 몇 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해 수업 결손이 허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교총은 일선학교에 대해서는 13일까지 국감 자료요구 실태조사를 벌인다.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는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