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교장 428명 1일자로 임용

2010.09.02 15:01:10

교총 “교단 정치장화…공모비율 낮춰야”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선호도 평가 반영으로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교장공모 50% 확대정책에 의해 428명의 공모교장이 1일자로 임용됐다. 교장 결원 공립학교 766개교의 55.9%(서울 100% 공모 때문) 규모다.

교과부가 밝힌 1일자 공모교장 임용현황에 따르면 초빙형(423교)․내부형(4교)․개방형(1교)에 관계없이 모두 교장자격소지자가 선발됐다.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은 내부형, 개방형 공모에서도 교사가 임용되지 않았다.

직위별로는 333명의 현직 교감이 공모교장에 발탁됐고 나머지는 교장 66명, 전문직 29명이 진출했다. 경력별로는 30년 이상이 360명으로 가장 많았다. 26~29년은 62명, 20~25년 경력은 6명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1~55세가 210명으로 가장 많고, 56세 이상이 196명, 46~50세 21명, 45세 이하는 1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울에서 촉발된 교육비리를 근절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명목으로 올 9월 임용부터 공모교장을 50%로 확대했다.

이에 교총은 “학교를 정치화하고 승진 임용 대기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공모비율을 당초 계획한 10% 내외로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양측은 내년에 일단 공모율을 40%로 낮추고 신뢰이익 보장방안도 마련하기로 교섭, 합의했다.

하지만 40% 공모도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사선호도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혀 공모제가 교장선출보직제로 비화될 조짐이어서 향후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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