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증감은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하고 수능은 고교 기초과목 전체에 대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할 것을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8일 서울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자율 증감에 따라 국·영·수  과목의 편중 현상이 심각해 전인교육이 불가능하고 교과간 갈등이 발생하며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은 고사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과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전국 중학교의 2011학년도 교과별 수업시수 조정계획 현황'에서 전국 중학교 10개 가운데 7개교는 영어 수업시수를 늘릴 계획이고 10개교 중 6개교는 수학시간을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도덕이나 기술·가정,정보,한문 등의 수업시간을 줄이려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과목은 20%증감에서 배재하고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조치하고 집중이수제의 경우 학기당 운영과목을 8과목에서 9과목으로 확대하고 학교여건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수능 2회 실시,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골자로 한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의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도 “수능과목과 고교 교육과정의 불일치로 학교 교육의 파행과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수능시험이 불필요한 학습부담을 갖게 하고 수능 2회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과다하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은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내용적 일치를 위해 고교에서 이수하는 기초과목 전체에 대해 예비고사 성격의 평가로 하고 대학 자율로 반영 비중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은행 출제를 통해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능개편안과 관련해 교총이 전국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7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번 개편안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응답자 470명의 51.8%는 ‘전혀 그렇지 않다’, 31.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항목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55%, ‘그렇지 않다’가 32.1%를 차지했다.

수준별 시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위권 대학들은 최대한 높은 수준의 시험을 요구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41.8%), ‘응시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학지도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므로 반대’(32.9%)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안 회장은 체벌전면금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조치를 철회하고 단위학교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면무상급식은 현재의 국가, 지자체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급식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회장은 “인문 중심의 교육과정 등으로 흥미를 잃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중학교에서 2만 여명, 고교에서 3만 여명이 넘는 만큼 직업 능력에 대한 조기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단위에서 전문중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