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 분야 총 지출예산(안)이 41조 329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예산안을 확정,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은 올 본예산 38조 2557억원보다 약 8.0%(3조원) 증가한 41조 3296억원으로 정해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조 3천억원에서 35조 3천억원으로 증가한 탓이다.

분야별로는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이 교부금 증가에 힘입어 35조 505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 예산 32조 5467억원보다 9.3%가 오른 규모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5조 440억원)와 비슷한 5조 546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5378억원에서 6441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이 증액됐다. 전문계고 무상교육 지원예산이 추가된 때문이다. 교육일반 예산은 1272억원에서 1255억원으로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먼저 유아학비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1079억원 늘어난다. 만3․4․5세 모두 소득하위 70%이하 자녀의 경우,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데 6232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올 지원액은 5153억원이다.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26만 3천명을 대상으로 소요 예산만도 3159억원이다. 국고와 지방비에서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안전 취약 1600개 초․중학교에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에 553억원(1600명)이 투입된다. 올 관련 예산 378억원(1048명)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다.

고등교육에서는 저소득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이 신설됐다. 이를 포함해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이 올 1817억원에서 내년 3313억원으로 늘고,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으로도 96억원(1850명)이 신규 지원된다.

교육 예산안은 내달 24일 끝나는 국정감사 이후, 교과위 심의와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을 거쳐 연말께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