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교육계 시끌

2010.10.21 11:07:50

"기간제냐 정규교사냐를 떠나 모두 함께 반성하는 계기돼야"

지난 한 주 30대 기간제 여교사와 중학생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교단이 술렁였다. 최근 잇따른 비리 사건으로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의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사건의 주인공이 기간제 교사라는 점에서 기간제 교사 전체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 확대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일부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교단 전체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불쾌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의 결원 보충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 교사는 책임감이 떨어져 정규교사와는 다르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도 휴직이나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한 엄연한 교사다.

인터넷 카페 '전국기간제교사모임'에서는 이번 사건의 여교사가 기간제라는 것이 보도되면서 "기간제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질까봐 씁쓸하다", "기간제도 선생님 맞는데 이번 사건으로 싸잡아 욕 먹게 되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역할 또한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교사가 지난 2007년 1만150명, 2008년 1만2121명, 2009년 1만6167명에 이어 올해는 1만723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기간제교사의 1인당 주당수업시간수는 평균 19.6시간, 정규직 교사는 21.6시간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비해 정규직 교사의 수업시간이 0.1시간 증가한 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0.3시간이 늘어났다.

이번 파문을 보는 대다수의 교육계 인사들은 "똑같이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이상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 여부를 떠나 교육계 전반이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한 장학관은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이지 기간제교사의 자질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부적격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재임용을 차단하는 방안 등 보완책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문영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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