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구기관 이전, 가능할까?

2010.10.26 09:40:11

충북 혁신도시 공정률 전국 최하위
개발원, 평가원 사옥매각 진척 없어


충북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도 크게 떨어지는 데다 이전 예정 공공기관 가운데 아직 이전 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이 상태론 2012년까지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한다는 당초 계획은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 지역에 들어서는 충북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은 16%(10월 현재)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제주도는 72%, 경남은 57%, 부산은 55%, 전북은 35%, 대구는 32%로 대부분 충북보다 높으며, 전국 평균 공정률은 41%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기관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등5곳에 달한다. 현재 사용 중인 청사나 부지를 매각해서 혁신도시 내 신청사 부지 매입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진척이 없어서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EBS 매각 등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 단계는 아니다”라며 “입찰공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직업능력개발원이 빌려 쓰고 있는 서울 청담동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애매한 위치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렇게 충북 혁신도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자 최근 열린 정무위, 국토해양위, 충북도 국정감사 등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구체적인 아파트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며 “이대로 간다면 2012년에는 빈 터에 공공기관 청사 달랑 몇 채만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부지 조성 공정률이 낮은 것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데다, 문화재까지 발굴돼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부지가 공사하기에 좋은 평지라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충북 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692만 5000㎡ 부지에 4만2000명 수용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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