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만 19~65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6주간 설문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초·중·고 교육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년마다(2006년, 2008년, 2010년) 가구방문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조사는 한국교육의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지표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다.

◇ 초중등 교육·교사 변하고 있어=점차 긍정적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23.6%에서 28.5%(‘08), 31.3%(‘10)로, 초·중·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21.0%(‘06), 25.3%(‘08), 30.1%(‘10)로 꾸준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2.5%(‘10), 교수에 대한 만족도가 20.3%(‘10)에 그친 것에 비하면 초중고 교사와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원의 뇌물 및 인사비리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53.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원인으로는 교원 승진 경쟁의 과열(30.6%), 윤리의식 부족(28.9%), 교육감의 권한 비대(22.2%)가 차례로 순위에 오르는 등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남궁지영 KEDI 연구위원은 “5.31개혁이후 꾸준히 전개돼 온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며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교사들이 신속하게 잘 대처해 온 것도 긍정적 평가의 이유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 창의‧인성, 진로교육 중시해야=앞으로 더 중시해야 할 교육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인성 교육’을, 고등학교는 ‘진로 교육’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향후 전반적인 사교육비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0%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08년도(34.4%)와 2006년도(27.6%) 조사 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사교육비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응답은 38.2%로 2008년(61.0%)과 2006년(67.8%)에 비해 크게 줄었다.

◇ 고교 다양화 정책 긍정적=국민의 상당수인 73.8%가 ‘고교평준화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반면 고교 다양화 정책에는 72.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수준별 수업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눈에 띄었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2006년 77%에서 2010년 84.5%로 그 필요성에 거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찬성(48..1%)과 반대(49.5%)의견이 팽팽했다. 영어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것에는 찬성 비율(초등학교 적용)이 63.8%로 2년 전보다 4% 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중·고교에 영어로 하는 수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답은 79.9%에 달했다.

◇ 체벌은 필요하다=최근 이슈가 된 교사의 학생 체벌에 관련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7%로 2006년 조사(63.8%) 당시와 비교해 다소 줄었지만 ‘가능하면 체벌하지 않아야 한다(25.9%)’,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안 된다(6.1%)’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들의 언어폭력도 ‘심각하다’(46.5%)는 지적이 높아 고쳐야 할 점으로 거론됐다.

◇ 무상급식 모든 학생에?=저소득층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를 ‘등록금 및 학교운영비’(64.0%)에 둬야 한다는 견해가 ‘학교급식비’(18.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을 때에는 조사 대상자의 50.4%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 학생(28.5%)’이나 ‘중산층 이하 학생(21.1%)’으로 무상급식 대상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 교원평가는 교사연수 활용해야=교원평가를 ‘교사 연수에 활용’(83%), ‘승진 등 인사에 반영’(80.3%)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교직을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에게 교사직 일부를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008년 64.6%에서 2010년 70.8%로 높아졌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성 의견 역시 같은 기간 61.2%에서 79.4%로 크게 증가했다.

◇ 입학사정관제 점진적으로=입학사정관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57.1%)는 의견이 1순위에 올랐고,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14.5%에 달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기대효과로는 독서·특기교육 등 다양한 교과외 활동 증가(35%), 성적 중심의 수업 완화(23.7%) 등이 꼽혔다. 문제점으로는 선발과정의 불투명성(29.5%), 선발기준의 불명확성(27.5%)이 주로 지적됐다.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29.9%)과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확대(26.5%)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 성공하려면 학벌과 연줄 필요=‘학벌과 연줄’을 개인의 성공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48.1%에 달했다. ‘성실성과 노력’이라고 답한 사람은 29.7%에 불과했고,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요인이라 볼 수 있는 ‘가정 배경(11.5%)’, ‘타고난 능력(6.8%)’을 성공 요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2006년에는 ‘성실성과 노력’이 성공 요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41.3%로 ‘학벌과 연줄(33.8%)’을 꼽은 사람보다 많았지만, 2008년 조사에서는 ‘학벌과 연줄(39.5%)’이 ‘성실성과 노력(38.0%)’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교육의 목적이 ‘행복한 생활’이라고 답한 사람은 33.9%에 불과했다.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도 47.3%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선택했고,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39.1%)이나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36.2%) 등의 응답은 그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