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13개 단체 기자회견

한국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3개 교육시민단체는 29일 오전 광화문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다보니 저소득층의 교육복지예산이 삭감되거나 시급한 다른 교육예산이 사라지는 심각한 풍선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을 증액하려다보니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91억→58억),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지원(16억→10억),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206억→62억) 등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노후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1850억원 삭감하며 1162억원을 무상급식으로 배정해 학생들의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는 누가 무상혜택을 입는지 알 수 없도록 제도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 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의 아침과 저녁, 그리고 방학 중에도 급식을 지원하는 방안부터 우선 시행하고, 월 4~5만원에 달하는 급식비 부담을 차상위 계층에게까지 덜어주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금도 2500원 전후의 급식 질 문제로 먹지 않거나 남기는 아이들이 많다”며 “저소득층·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중상위층 이상 자녀들은 지금처럼 급식비를 부담하되, 전체적인 급식 질 제고를 위해 급식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해 만족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재정상황에서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외상급식, 세금급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조례 제정보다 단계적 확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