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회장 서정화)는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학의 구조개혁과 발전’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재정난 등으로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철 한국교육정책연구원장은 “국립대학은 국가의 관료적 운영이 당연시돼 정부의 방침이 바로 개별 대학의 정책이 되고 사립대학은 비리 예방차원에서 국가통제가 정당화돼왔다”며 “공·사학을 막론하고 견실한 대학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개혁논리는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며 “이는 실증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정치적·비합리적·비과학적 근거에 의한 개혁은 결국 특성과 차별성 없는 국립대로 전락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의 발전과제에 대해 송영식 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 일부 사학의 강제퇴출을 정부가 주도할 권한이 없다”며 “사립대학 설립자나 기부자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재산을 귀속 가능토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