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전직 유치원 전임강사를 특별채용 추진하기 위해 연수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특별채용을 위해 연수를 받고 있는 16명은 병설유치원 계약제 강사로 재직하다 2007년 2월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로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유치원 계약제 강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는 이들이다.

지역 유아교육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전 전임강사들은 그동안 ‘정규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하게 활동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민병희 현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정교사 채용을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또 도교육청은 민 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이들 병설유치원 계약해지 강사 복직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가 이번 특별채용 절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 전임강사들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원 임용이 공개채용방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특채방식으로 특정인들에게 특권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 자체의 유치원교원의 특별채용은 첫 번째 케이스다. 특히 특채 인원이 지난해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올 임용 대기자 10명보다 많다는 점에서 자칫 경쟁시험을 통해 추후 임용순위 등에서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임용 대기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 지역교육계에서는 이번 특채자들이 그동안 수 차례 임용시험에서도 합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실제 발령이 됐을 때 전문성에 대한 자질논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특채된 이들은 지난 6년 동안 전임 교육감이 꾸준히 시험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했다”며 “이런 분들이 교육감과의 협상을 통해 정교사가 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원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 간부는 “이번 특채 선발자들은 가산점을 10점씩이나 받고도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라며 “0.1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정도의 가산점으로도 합격하지 못했다면 전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대로 지역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의 특채에 대해 탐탁해 하지 않은 분위기다. 속초의 한 유치원 학부모는 “엄마 입장에서 정식 임용고시를 통과한 사람과 특별채용으로 뽑힌 사람 중 누가 아이를 맡기를 바라겠느냐”고 반문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학부모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올해 우선적으로 공개채용자를 발령하고 남은 자리나 추가적으로 교과부에서 배정받은 자리에 특채 선발자를 발령해 공채 임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공개채용 임용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임용 순위 문제는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질논란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특채 합격자들은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 있는 분들”이라며 “우려하는 자질논란이 현실화된다면 연수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