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4일 가진 교과부 기자간담에서 영림중, 호반초 교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명백히 법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그분들이 전교조 교사여서도 아니고 내부형 공모제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도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이 정부 들어 교장 공모제는 초빙형을 위주로 대폭 확대돼 왔고, 내부형 공모도 지금처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학교 지정권은 교육감에 있고, 일정 비율로 내부형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평가를 도입했다는 이 장관은 교사 격려책과 관련해 “전체의 1% 교사에게 해외파견 기회를 주고, 학습연구년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는 주5일 수업 조기 시행과 관련해서는 “연구진의 연구가 진행 중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나 내년부터 부분 또는 전면 시행을 전제로 예산 및 인력 확보, 대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교원평가, 근평, 성과금 평가를 조화롭게 통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원 인사제도는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