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자유선진당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오후 국회 자유선진당 대표실에서 열린 교총과 자유선진당 간 교육정책협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에게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필요성을 들은 이회창 대표는 “수석교사제는 우리 당의 공약”이라며 “교과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앞장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09년 민주당에서 법률안을 제출하고, 이후에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법제화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찬성하지만 정치적 쟁점에 의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이 앞장서서 법제화를 이끌어 달라”고 요구했다.

수석교사제는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18대 국회서는 민주당 김진표, 한나라당 임해규·박보환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해 교과위에 계류 중이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이외에도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권리 보장,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불공정 시정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 교장·교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방안 마련, 유·초·중등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 훈격 격상 등 구체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제안했다.

안 회장은 “교육의 중심인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주5일제 수업은 일부 학부모들의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총이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돌봄 교실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겠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인 만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도 “정부가 교장공모제나 자율형 학교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파급효과를 검토하지 않고 졸속 처리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교총의 제안을 잘 파악해서 선생님들이 신나게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잘 키워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총에서 안양옥 회장, 김경윤 사무총장, 정동섭 정책기획특보, 김항원 편집출판본부장이, 자유선진당에서는 이회창 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의원, 임영호 정책위의장, 박선영 대변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