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반대에 가로막혀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19일 오전 8시까지 무려 18시간 동안의 마라톤회의에서 도 교육청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의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고교평준화 조례안), 교복지원 조례안,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교육위는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설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평준화조례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오는 2013년부터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도 교육청의 고교평준화 계획은 당분간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민 교육감은 당초 2012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교과부가 이를 거부하고 시도 조례를 통해 추진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자 교육위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계류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목이 잡히게 됐다.

교육위는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 형편과 향후 총선 등을 거치면서 정부 차원의 복지지원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해 부결시켰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등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의 경우 초등학생 전원과 중고교생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해 지원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겠다는 원안보다는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도 교육청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를 요청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신철수 교육위 위원장은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속도가 빨라 이를 늦출 필요가 있다"면서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가결시켜 놓으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이 빨리 진행될 것 같아 계류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교복비 지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해 부결시켰으며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나 향후 총선 등을 거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 교육감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 교육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도민과 함께 고교평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조례안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들의 뜻을 묻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라며 "계류결정을 통해 시작도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적인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조례안도 교육위에서 권고해 추진한 것인데 이를 수정 의결한 것은 도교육청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발목잡기"라며 "직접 도민에게 교육정책을 알리고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 시군 교육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고교평준화 조례가 계류된 것과 관련해입장을 밝히고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