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이른바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이슈로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치로부터 교육자치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학포럼(대표 정갑영 연세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공동주최한 ‘지방교육자치 1년 평가와 과제 : 자율인가, 규제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좌파교육감들의 1년을 반추하며 교육적 폐단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현장 이념 실험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좌파성향 교육감들은 당선 이후 지난 일 년 동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 것인가’ 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며 “교육계 일부에서는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며,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교육에 관한 한 마치 전제 군주나 되는 양 막강한 권한을 휘두름으로써 우리의 교육계에 이념적 갈등을 조장했다”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주요 교육정책들은 이정표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이냐’라는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한 달동안 1억5000만원 어치의 우유가 서울시내 학교에 버려지고 있다”며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정작 저소득층 자녀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나 교원충원에 써야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주제에 대해 토론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좌파성향 교육감들은 서로 연대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는 정책들을 사회에 내놓고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슈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비전교조성향의 교육감들은 착실하게 자신들의 내건 공약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정책의 중립, 행정의 중립, 교육활동의 중립을 나눌 수 있는데 좌파교육감들으나 교육행정이나 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주민직선제가 장점을 실현하기 어렵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무상급식을 경제적 논리로 해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은 공공재 보다는 사회재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교육에서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옳다”며 “비용분담에 있어서 스스로 부담하되 부담을 못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북유럽 국가에서도 무상급식에서 가격차등화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근거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자치에 대해 그동안 노력해온 교원단체들의 참여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