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주5일 수업이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감축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과부에 “학교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해 토요일을 ‘가족동행’ 체험학습의 날로 돌려줘야 한다”고 교섭요구한 후, 끈질기게 대정부, 국회 활동 편 결과다.

올 4월 6일 교총과 교과부는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시행방안 발표’를 골자로 한 교섭합의문에 사인하고, 두 달 만에 ‘내년 전면 시행’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는 학교가 학운위 심의와 시도교육감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자율 실시하게 된다. 혹시 있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교과부는 “월2회 주5일도 ‘자율’ 실시지만 안 하는 학교는 없다”며 “사실상 모든 학교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도별로 205일 내외로 운영 중인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고,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수를 16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수업시수는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과 김승익 연구관은 “학교마다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당 수업시수가 1~3시간 늘고, 방학이 4일 정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홀로 학생’을 위해 전국 초등교와 특수학교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토요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주중에만 운영하던 보건복지부 관할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주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올 2학기 10% 내외의 초·중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해 전면 실시에 대비한 문제점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14일 낸 논평에서 “2000년 이후 총 8차례나 교섭합의를 할 만큼 주5일 수업은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놀토’나 ‘학원토’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범운영 동안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토요프로그램 마련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