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전(시 지역)·충남(도 지역)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경기는 2009년 평가에 이어 또다시 꼴찌를 기록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작년 1~12월 ▲교육성과(정량평가)와 ▲교육정책(정성평가·시도제출 우수정책 평가) ▲청렴도(국가권익위 조사활용) 및 학부모만족도 조사(시도가 학부모 1만 3000명 설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중 교육성과는 ▲학업성취도 미달비율 및 향상률 ▲학업중단율 ▲특성화고 취업률 ▲교원연수 참여율 ▲교육과정 선진화(교과교실제 비율, 자율학교 비율)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CCTV 설치율, 등하교 알리미서비스) ▲방과후학교 활성화(개설률, 참여율) ▲외부재원 유치(지자체, 민간서 재원유입) ▲학교운영비 확대 등을 항목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시 지역 순위는 대전(1위), 인천(2위), 대구(3위)가, 도 지역은 충남(1위), 경북(2위), 충북(3위)이 각각 상위권에 올랐다.

시 지역에서는 2009년 성과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인천의 약진과 1위였던 부산이 6위로 추락한 게 눈에 띈다. 인천은 청렴도(우수), 고객만족도(우수), 외부재원 유치(매우 우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부산은 사교육비 절감(매우 미흡), 교육과정 선진화(매우 미흡), 교원연수 참여율(미흡)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감들이 지난해 7월 취임한(광주는 11월) 진보교육감 지역은 광주가 공동 4위를 한 것 외에는 모두 하위권을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는 2009년 평가결과에서 꼴찌를 기록한데 이어 작년 평가결과에서도 최하위인 7위, 9위를 각각 나타냈다. 강원이 7위, 전북이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성취도 미달비율 및 향상도(서울·강원-매우 미흡, 경기·전북-미흡), 교육과정 선진화(서울·경기·강원-매우 미흡, 전북-미흡), 교원연수 참여율(서울·경기·전북-매우 미흡), 방과후 학교 활성화(경기-매우 미흡, 서울 미흡)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교롭게 진보교육감 진영이 하위권을 나타낸 것에 대해 교과부는 “평가지표를 시도와 협의해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40% 비중이던 정성평가 부분도 15%로 대폭 낮춰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정보기획과 신익현 과장은 “특정 부분에 과도한 재원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서울, 경기 등이 취업률, 연수율, 성취도 향상에 재원만 더 투자하면 지표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자율형학교 등은 진보교육감과 정부가 마찰을 빚는 영역이어서 애초부터 불리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5등급)에 따라 하반기 특별교부금(총 1000억원 정도)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한석수 교육정보통계국장은 “지난해에는 39억원에서 109억원까지 차등폭이 7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100억원 정도로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