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OECD가 제안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 같은 정책권고를 담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중 교육분야에 대해 보고서는 ‘사회 불균형은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고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으로 악화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교육형평성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제적 증거에 따르면 우수한 유아교육은 아동, 특히 취약 계층 아동에게 큰 경제·사회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3~5세의 8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70%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민간 지출이 절반을 충당, OECD 국가 평균 20%와 크게 대비된다.

또 유치원생 1인당 교육지출이 초·중등의 38%(OECD 평균 64%) 수준으로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OECD는 “한국은 만5세 통합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저소득 계층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규제 감독과 재정지원을 일관된 구조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며 “3·4세 아동을 위한 20시간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추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소득에 기반해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