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한국교총-민주당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시·도 교총회장, 직능별 대표단은 교육 자치와 교원의 정치 참여, 무상급식과 방과후학교 등 교육정책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2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총의 교육정책에 공감하면서도 민감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민하겠다”, “연구해보겠다”며 시종일관 신중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은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로 교과부가 해야 할 일과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이 혼재돼 버렸다”며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은 “초등학교의 담장허물기 때문에 학교가 범죄에 노출됐다”며 “어린 초등학생을 보호할 수 담장복원과 수업 중 정문 잠그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순 충남교총 회장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5초간 ‘엎드려 뻗쳐’ 시켰다고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교원의 권위와 열의는 식을 수 밖에 없다”며 “2009년 7월 발의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김 원내대표께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시·도교총회장은 교육의원제도의 필요성과 무상급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기천 전북교총 회장은 “교원이 정치인과 경쟁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교육정책이 비전문인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의원 제도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총회장을 맡고 있는 송길화 광주교총회장은 “현장에는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는데 정치권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이른바 좌파교육감들이 복지와 교육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상급식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학급당 학생 감축, 학교담장허물기 폐해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의원 존치와 방과후 학교 사업,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육·지방자치를 이원화한 것은 선진국 사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등 선별적 급식 지원은 비교육적 효과가 큰 만큼 전국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오늘 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교총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감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인 토론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은 앞으로 간담회를 계속하면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