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으로 포퓰리즘 심판”

2011.07.07 15:07:25

총선·대선 정책감시단 출범…교육감직선제 폐지운동 추진
안양옥 교총회장 취임1년 기자회견

“망국적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 대해 낙선운동으로 심판하겠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교실붕괴와 교권침해 현상을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수호 및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대국민 선언’을 천명했다.

안 회장은 “취임 1년을 자축하기에는 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교권 사수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및 정책전환 ▲교육본질 및 정체성 회복을 약속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학교 갈등과 교권 추락의 주범인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안 회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교육정책감시단 119’를 발족, 포퓰리즘 정책을 가려내고 정책전환 촉구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한다면 200만 교육가족, 1만 2천명의 대학회원과 합세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직선제 폐지 등을 포함한 교육감 선거 개혁 범국민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은 “지방선거에 끼어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현행 선거가 ‘로또교육감’을 양산하고 있고, 이념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폐해도 너무 크다”며 “지방선거와 분리한 교육감 직선이나 보완된 간선제 등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권 수호 차원에서는 학생교육을 가정-지역-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일본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대만은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세부적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뿐, 부모의 의무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법이 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16개 시도교육청에 ‘교권119’ 설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조속 통과 ▲수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본질 회복에 대해 안 회장은 “입시제도가 교육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수능시험 전환 ▲일반고도 전기 전형 실시 ▲전문계중 도입 등 학제개편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교육현실이 어둡더라도 교육자는 제자들을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열정과 스스로 부정 비리를 거부하는 자정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국민과 정부, 정치권, 언론 등 모든 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교육백년대계를 이뤄나가자”고 호소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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