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육진흥법안 발의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교육을 강화하는 ‘정보교육진흥법’이 최근 발의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교과부 소속 정보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정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정보능력을 평가하는 정보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정보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교재개발 및 보급, 사회정보교육기관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 측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국내 대학의 IT 관련 학과의 석·박사 인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IT 활용 성향이 업무용 보다는 단순 정보획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활용이 미흡한 형편”이라며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통해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이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서에 한자병용 허용 추진

초중등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이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경북 안동)을 포함한 1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교과용도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어의 경우에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 의원 측은 “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글 전용 원칙을 유지하되 한자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89%, 교사 77%가 초등 한자교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교통지도봉사자 안전장비 지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유성)은 지난달 30일 학생 등·하교 시 교통지도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등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등에 안전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