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통합하고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기요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화·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우선 용도 간 요금격차를 해소한 후,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향후 1, 2회 전기요금을 인상해 교육용·일반용·산업용 간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고, 동시에 공급전압(저압, 고압) 별로 요금체계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제2 발제자인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도 “전기요금 개선은 원가주의 적용 및 전기소비 억제와 감소를 위한 가격신호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교육용을 먼저 일반용과 통합하고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을 하나의 전압별 요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는 현재 84~96%에 머물고 있는 총괄원가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용도별로 kwh 당 부과 요금이 차등적이던 것을 일원화 해 전압별로만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일반용은 높고 교육용과 산업용은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요금체계 개편 및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용이 통합되면 학교 부담 전기료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교육용 전기는 공공성이 강하고 전체 전기판매량 비중도 1.7%에 불과한 만큼 농사용처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