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3조 7000억원 늘어난다는 재정 당국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여전히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학교신설비와 고물가, 인건비 상승분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최근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약 3조 7000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의 20.27%)이 올해 30조 6813억원에서 내년에 34조 1818억원으로 늘고, 교육세 교부금도 올 4조 6018억원에서 내년 4조 8080억원으로 증가하는 탓이다.

그러나 절대액수의 증가에도 시도교육청의 살림은 제자리걸음에 그칠 전망이다.

우선 매년 100개 이상이나 되는 신설학교 예산이 가장 큰 잠식 요인이다. 학생수가 줄어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권으로의 인구 유입, 신도시 택지개발로 학교 수요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에는 174개, 2009년 138개, 2010년 113개 학교가 개교하는 등 매년 100개 이상의 학교가 꾸준히 신설되고 있다.

착공 학교가 2009년 138개, 2010년 113개, 2011년 62개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과 후년에도 100개교 이상 개교하는 규모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당 200~250억원이 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조원 내외가 신설 예산으로 쓰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4%대 물가 상승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3~4% 정도)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 막대한 지방채 상환에 무상급식까지 확대되면 마이너스다.

한 교육청 재정 담당자는 “3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채 등을 감안하면 예산이 늘었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이런저런 이유로 (지자체)전입금마저 2000억원 가까이 결손이 나 재정여건은 나아질 게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내년 교부금 중 7~800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쓰고, 나머지 2조원은 10여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 교장은 “교재교구 구입 등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돈은 전혀 늘지 않았다”며 “이제 겨우 교과서로 진행하는 수업방식이나 선풍기 교실을 벗어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5437달러로 OECD 평균 6741달러에 1300달러나 부족한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된 데는 현 정부가 GDP 6% 교육재정 공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으로 생색만 내면서 저출산에 기대려는 형국”이라며 “교육은 최선의 복지라는 철학을 갖고 과감한 재정투자와 교원 증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규모는 4.63%로 59개 조사국 중 33위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