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2014년까지 수석교사를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 수업 경감분을 맡을 ‘교원증원’ 등 수급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시범운영 4년 차인 올해 765명의 초중등 수석교사가 활동 중이다. 이를 교과부는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 추가로 3000명을, 2014년에 4000명을 선발해 1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수석교사 수업경감과 관련해 1500명의 교원정원 증원을 행안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신임교사 멘토링, 수업컨설팅 등을 위해 수업의 50%를 경감해 줄 경우, 수석교사 두 명 당 한 명의 교원이 확충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도 통과 법안에서 정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시할 만큼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

그러나 정원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 기재부는 저출산을 근거로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신 시간강사를 활용하라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거해 증원을 요구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예산요구 안도 시간강사 채용을 기준으로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수석교사제가 학교의 수업 질 제고를 목표로 도입된 만큼 정규 교원의 증원·배치가 필수적이라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농어촌의 경우, 우수한 시간강사 자원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자칫 수석교사 수업이 동료교사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원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수석교사 선발, 지위, 역할, 처우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작업을 9월까지 완료하고 11월 선발전형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