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선제, ‘교육의 정치 중립’ 훼손 우려
주5일수업제, “사회적으로 필요…적극 지원”
본지 창간 50주년을 맞아 안양옥 한국교총회장과 16개 시·도교육감, 시·도교총회장이 참가하는 릴레이 좌담을 진행합니다. 민선교육감 시대 1년을 되돌아보고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며, 교육계 최근 화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 앞으로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윤석진 인천교총회장입니다.
안양옥 : 지난해 전국적인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으로 당선되고, 취임한지 1년이 됐습니다. 저도 교총회장으로 꼭 1년이 됐는데요.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천 교육에 대해 살펴보니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크게 줄었고, 또 청렴도 조사에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국기능경기대회, 소년체전, 장애인학생체육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하면서 인천 교육이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근형 : 1년을 돌아보면 경기침체나 고유가 지속, 교육재정 악화 등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점수가 부진하게 나온 점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이 인천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남은 3년은 준비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 : 인천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 2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1년의 성과를 가지고 4년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남은 3년 동안 인천교육계가 힘을 모아 단계적으로 발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력신장과 관련해 우리 지역 인재들이 타 지역에 가지 않고도 인천에서 잘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께서 특목고나 자율형 고교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나근형 : 지역 인재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율형 사립고 유치나 일반고 기숙사 건립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학업성취목표제’나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선생님들의 교권확립과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안양옥 :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확립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선교육감 출범이후 교육계 이슈로 떠오른 학생인권은 결국 교사의 교육권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교권을 실추시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근형 :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물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교권을 실추시키는 학생인권 보호는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교권 또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시교육청은 각 학교마다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학칙과 생활규정을 통해 인권과 자율을 보장하지만 책임을 다하는 학생상을 정립해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윤석진 :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의 요소가 아닙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 교사의 교육권은 보장돼야 하고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인권을 보호받는 것은 권리에 대한 중요한 학습이 됩니다. 결국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존중해야 할 요소입니다. 다만 최근의 보도를 통해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권사건이 왜 나게 됐는지, 고쳐야 할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또 학교에 대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의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 : 두 분 모두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잘 조화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선생님들이 보다 자신있게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교육계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좀 더 진행해보면 교총은 최근 수석교사제를 법제화 해 교직의 또 다른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잘 착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근형 : 수업능력이 우수한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수법과 평가방법을 연구해 후배교사의 수업지도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수석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증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진 : 수석교사로 인한 다른 교사들의 피해의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를 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정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교사들이 수업이나 업무가 증가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석교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선발도 엄격히 운영해 학교에서 ‘뽑힐 사람이 뽑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존경받는 수석교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양옥 : 법제화는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수석교사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고 학교에서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일 또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총이 주도해 수석교사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상반기 교육계 이슈 중 하나는 ‘주5일 수업제’ 도입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근형 : 주5일 수업제는 주40시간 근무제의 조속한 정착과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소득층과 맞벌이 자녀의 돌봄시스템 부재와 사교육비 증가, 수업일수(시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중 수업시수를 늘리고 방학기간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토요 돌봄학교 확대 및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면적인 자율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양옥 : 말씀하신 것처럼 주5일 수업제는 국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육적 역할이 증대돼 책임감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교육 화두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한 여건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전향적으로 사회에 제의했으며 여야 정치권에서는 초중등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해 ‘현장전문가 공천 할당제’를 통해 국회나 각 시도의회에 많은 선생님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해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여건들 또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근형 :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일반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직 국가와 미래만 보는 교육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다만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참여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이 미숙한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정치적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양옥 : 현장에서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는 현장에서 정치적 선동을 하지 못하게돼 있지 않습니까. 교원의 정치참여는 이와는 다른 맥락입니다. 교원의 입장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과 관련한 지지, 반대의사 표명과 피선거권의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진 : 인천교육의 현안부터 국가적인 교육정책까지 오늘 여러 주제로 의미있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3년의 임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시도교육감을 대표해 한국교육신문의 독자인 전국의 교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나근형 :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3년은 준비한 계획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나가며 채워갈 것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는 학교를 만들고 배움을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성과에 기초한 평가체제강화, 사교육비 부담경감, 창의학교 확대운영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갈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경의를 표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