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가 하반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용도별(주택·일반·교육·산업·농사·가로등용)로 구분된 요금체계 중 교육·일반·산업용을 통합, 전압별 체계로 전환하고 요금을 인상해 원가를 보전하는 게 골자다.

현재 지경부와 기재부는 하반기 전기요금을 5% 이내에서 인상하되, 농사용 등은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교육․일반․산업용의 통합(농사용 등은 별도 유지)과 1, 2회에 걸친 요금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현재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교육용의 총괄원가회수율은 84.6%로 주택용(94.25), 일반용(96.3%), 산업용(89.4%)보다 낮아 한전 적자의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지경부는 “할인 폭이 큰 교육용을 다른 부분에서 교차보조 하는 식의 요금구조는 불합리하고, 또 전기료가 싸서 학교의 전기소비가 급증하는 등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요금 인상분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요금인상이 현실화되면 시도교육청과 학교 살림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kwh 당 87.23원(2010년 판매실적 기준)인 교육용 전기요금을 원가주의에 입각해 총괄원가까지 올리려면 kwh 당 103원으로 약 16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0년 교육용(학교, 박물관) 전력 판매량은 74.53억 kWh, 판매액이 6506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6원은 전체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올해는 학교 전력 소비량이 80억 kWh를 넘길 전망이다.

하지만 교과부로서도 뚜렷한 대책은 없다.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운영비에서 또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이미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인상을 겪었다.

일선학교는 찜통교실과 교육비 잠식을 걱정한다.

경기 서호중 이영관 교장은 “학교선진화 정책으로 냉·난방 시설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젝터 등 다양한 교육용기기도 설치돼 전기 사용이 해마다 늘 수밖에 없다”며 “전기료 부담이 커지면 이를 이용하기 어렵고 학습준비물 구입비 등이 대폭 줄어들어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확대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교총은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정책과 절전 설비·전기 절약매뉴얼 등 에너지 절약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