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기료 8월부터 6.3% 인상

2011.07.26 17:08:50

지경부, 요금 조정방안 발표
연 440억원 추가 부담…학교 교육활동 위축 우려

오는 8월1일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이 6.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40억원, 하반기에만 2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학교 살림에 주름살이 더 깊어지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세부 조정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용은 2.0%, 일반용은 4.4%, 산업용은 6.1% 오르고 농사용은 동결되는 등 평균 4.9% 인상되는 반면 교육용은 6.3%나 전기료가 껑충 뛴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86.1%에 불과한 원가회수율이 90.3%로 개선된다”며 “상대적으로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등은 인상 폭이 좀 더 크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요금을 올려도 교육용 원가회수율이 87.1%로 타 부분보다 낮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등 3년 새 17.3% 오른 교육용 전기료는 이번에도 6.3%로 고공 인상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한전 요금제도팀 담당자는 “현재 kwh 당 88원 정도인 판매단가를 감안하면 6.3% 인상으로 kwh 당 약 5.5원이 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 교육용 전력 판매량이 80억kWh(지난해는 74.53억 kWh, 판매액 6506억원)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연간 약 440억원, 8월 이후 약 2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 살림이 더 나빠질까 우려된다.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연초 학교에 배분된 운영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장은 “지금도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찜통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현실인데 매달 수십만원씩이 인상되면 더 어려워진다”며 “교육당국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앞으로 스마트교육 확대로 전기 사용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면 학습준비물 구입비 등 교육활동비가 대폭 줄어드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