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이 6.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40억원, 하반기에만 2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학교 살림에 주름살이 더 깊어지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세부 조정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용은 2.0%, 일반용은 4.4%, 산업용은 6.1% 오르고 농사용은 동결되는 등 평균 4.9% 인상되는 반면 교육용은 6.3%나 전기료가 껑충 뛴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86.1%에 불과한 원가회수율이 90.3%로 개선된다”며 “상대적으로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등은 인상 폭이 좀 더 크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요금을 올려도 교육용 원가회수율이 87.1%로 타 부분보다 낮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등 3년 새 17.3% 오른 교육용 전기료는 이번에도 6.3%로 고공 인상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한전 요금제도팀 담당자는 “현재 kwh 당 88원 정도인 판매단가를 감안하면 6.3% 인상으로 kwh 당 약 5.5원이 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 교육용 전력 판매량이 80억kWh(지난해는 74.53억 kWh, 판매액 6506억원)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연간 약 440억원, 8월 이후 약 2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 살림이 더 나빠질까 우려된다.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연초 학교에 배분된 운영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장은 “지금도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찜통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현실인데 매달 수십만원씩이 인상되면 더 어려워진다”며 “교육당국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앞으로 스마트교육 확대로 전기 사용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면 학습준비물 구입비 등 교육활동비가 대폭 줄어드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