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예산 삭감에 경기도 신규교사 임용 차질

2011.08.16 17:19:07

100여명 임용대기자 내년에나 임용 가능할 듯

경기도교육청의 올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신규 교사 임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내 교원의 올 하반기 명예퇴직금 예산 116억원(110여명분)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도내 교원 171명(초등 85·중등 86) 가운데 59명(초등 49·중등 10) 만이 기존에 남아 있던 관련 예산으로 명예퇴직이 가능한 상태다.

나머지 112명은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 명예퇴직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지병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교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 삭감으로 교원들의 하반기 명예퇴직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올해 임용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이미 선발한 예비교사들의 정식 임용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신규 임용교사 선발 규모를 산정할 때 올 하반기 명예퇴직 규모를 미리 반영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 893명과 중등 405명의 신규 교원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초등 교원은 현재 60여명만이 임용대기 상태여서 이번 명예퇴직 축소에도 올해 말까지 정식 임용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등 교원의 경우 올해 임용하기 위해 선발한 405명과 과거 선발 후 미임용 상태인 100여명 등 500여명 가운데 지금까지 400여명만이 임용된 상태다. 나머지는 100여명은 이번 하반기 명예퇴직 규모 축소에 따라 정식 임용이 내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명예퇴직 축소로 앞으로 도내 신규 공무원 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원 선발 시험 합격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정식 임용해야 한다.

도교육청 인사 담당부서 관계자는 "초등 교원의 경우 학급당 인원 감축 등으로 교원 수요가 증가해 임용대기자들의 정식 임용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라며 "그러나 중등교원 임용대기자들은 명예퇴직자 감소로 정식 임용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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