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원1인당 학생수 등 교실 수업 여건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지만 학교 현장에는 기간제 교사가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조사한 ‘2011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4월 1일 기준)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 수는 3만 8252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 1만 5034명에 비하면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실태다.

이는 저출산 기조에 따라 사립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고 있고, 최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과교실제, 수석교사제, 연구년제, 진로진학상담교사제, 유치원 종일반 등이 도입·확대되면서 발생한 ‘증원’ 수요를 대부분 기간제 교사로 땜질한 데 기인한다.

교과부는 2014년까지 이들 정책으로 2만 2000명의 신규 교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단계적 증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동결’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부분까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불허하고 있어 기간제나 시간강사만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간제만 양산해서는 공교육 내실화가 요원하다”고 말했다.

교원1인당 학생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교원1인당 학생수는 초등 17.3명(지난해 18.7명), 중학 17.3명(〃 18.2명), 고교 14.8명(〃 15.5명)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가 크다. ‘가르치는 교사’(교장·교감·비교과교사 제외)만을 포함하는 OECD 산출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원1인당 학생수는 2011년 현재 초등 22.10명, 중등 19.27명(2008년 OECD 평균은 초등 16.4명, 중등 13.6명)으로 바닥권이다.

또 학급당 학생수도 2011년 현재 초등 25.5명, 중학 33명, 고교 33.1명으로 줄고 있지만 2008년 OECD 평균인 초등 21.6명, 중학 23.9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교과부 의뢰로 ‘중장기 교원 수급전망 연구’를 수행한 한양대 이영 교수는 “2020년까지 초중등 학생수가 120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2020년까지 매년 2500명의 초중등 교원을 증원해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08년 OECD 평균에 도달할 뿐”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초·중·고 학생수는 760만 1544명으로 지난해보다 22만 1338명이나 줄었지만 유·초·중·고 학교수는 되레 124개가 늘었다. 신도시 개발과 인구 이동으로 수도권, 광역시 등의 학교 신설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7일 낸 입장에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만으로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판단은 오류”라며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수도권과 도시 학교문제를 해결하고 수석교사제와 교과교실제 등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사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