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5년(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8학년도 본격 도입)을 맞은 입학사정관제. 그동안 사정관은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을 다양화에는 공헌했으나 고교 교육 정상화에는 뚜렷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세종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주최 정책포럼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발전방향’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학생선발 방식 다양화, 교육과정 특성화 기여
경희대 지은림 교수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7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대학이 학생 선발에서 잠재력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고교 교사들의 46.1%가 긍정적(그렇다 41.4%, 매우 그렇다 4.7%)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0.6%를 포함, 14.8%에 불과했다.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에 기여했다는 응답도 40.3%로 그렇지 않다(19.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다양한 자율적 교육활동 증가’ 문항에서는 59.1%가 그렇다고 응답해 부정적 답변(10.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아직 … “성과 판단은 시간 더 필요”
그러나 ‘입학사정관제가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 했냐’는 질문에 교사들은 부정적 태도를 내비쳤다.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24.3%(그렇다 21.3%, 매우 그렇다 3.0%)에 그쳐, 부정적 답변 36.1%(그렇지 않다 30.8%, 전혀 그렇지 않다 5.3%)보다 크게 낮았다.

고교 교사들은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감소에 기여했느냐'는 질문에는 더욱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172명 설문 대상 교사 중에서 16명(9.5%)만이 ‘사교육 감소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지은림 교수는 “입학사정관제가 성과를 거두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섯부른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 정상화를 체감하고 실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부 '수정 내역 저장 시스템' 도입 필요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 관리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학생부를 더욱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진로진학 상담교사 86명과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대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학생부가 성적 우수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온정주의로 인해 학생의 장점만 기록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과 객관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학생부 수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정한 내역이 저장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회적 불신 깨려면 인사규정 개정, 정규직 채용 늘려야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성공적 정착에는 정규직 정원 확보를 통한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외대 김신영 교수는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는 그 자체로 입학사정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의 최대 가치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획득”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입학사정관의 경우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데다, 입학사정관제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불신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립대가 입학사정관을 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 연구직렬에 입학사정관을 신설하고, 사립대는 교직원 인사규정에 역시 입학사정관 직렬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립대의 경우, 2011년 현재 0%인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을 당장 2012년에 30%로 대폭 확대하고, 2016년까지 그 비율을 50%로 늘리자'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