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개 대학 중 43개 대학의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9개 대학과 8개 전문대 등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5일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곳, 전문대 146곳) 중 대학 28개교, 전문대 15개교 등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 1만명 미만 5000명 이상이 6개, 5000명 미만이 33개교다. 43개교 가운데 취업률 등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4년제 대학 9개교, 전문대 8개교 등 17개교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제한 명단은 △제한대출 4년제 6개교(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제한대출 2년제 7개교(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4년제 3개교(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구 성민대학교)) △최소대출 전문대 1개교(성화대학) 등이다. 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건동대, 선교청대 등 7개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과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 공개의 경우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재정지원 참여 가능 대학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종교계 계열)을 제외한 288개 대학(대학 157곳, 전문대 131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288개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이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당정이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되지만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대 평가결과는 이달 중순 공개된다. 교과부는 41개 국립대 중 평가 대상 38개 가운데 6개는 특별 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 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 결과 허위 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미이행 시 폐쇄 경고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