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과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세계 최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은 가장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교육수준을 29개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2009년 통계지표(재정통계는 2008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했다. 34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중국ㆍ인도ㆍ러시아 등)까지 42개국이 참여했다.

◇청년층 대학이수율 최고 = 우리나라의 고교 이수율(80%)과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대학원 포함) 이수율(39%)은 각각 OECD 평균(고교 73%, 대학 30%)을 웃돌았다. 고교ㆍ대학 이수율은 7위, 4위였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교, 대학 이수율은 각각 98%, 63%로 1위였다. 청년층 고교 이수율은 3년째 1위, 대학 이수율은 2년 연속 1위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보면 전문대 입학률(36%)은 4위, 4년제 대학 및 석사과정 대학원 입학률(71%)은 7위였다. 박사과정 대학원 입학률(2.4%)은 평균(2.6%)보다 낮았다.

◇교육비 부담 최고수준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7.6%)은 OECD 평균(5.9%)을 웃돌았고 전체 2위였다.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4.7%)은 평균(5%)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8%)은 가장 높았다. 정부 부담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1년 지표 개발 이래 11년째다. 그만큼 국민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20%)과 고등교육(34%)은 OECD 평균보다 낮았고 중등(30%)은 높았다.

대학 등록금도 매우 높았다.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 기준으로 5천315달러, 사립대학 및 대학원은 9천586달러였다. 국공립대는 미국에 이어 2위였다.

반면 학생 장학금(6%)과 학자금 대출(5.4%) 비율은 OECD 평균(11.4%, 8.9%)에 못 미쳤다. 그러나 이는 한국장학재단 설립(2009년), 든든학자금(2010년) 시행 이전 통계여서 내년에는 개선될 전망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비율(1.6%)은 OECD 평균(8.7%)보다 낮지만 전년보다 0.3% 포인트 올랐다.

◇학업성취도 최우수 =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09 읽기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1위(평균 539점)였다. 사회ㆍ경제적 배경 변수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32점)은 OECD 평균(38점)보다 크게 낮았다.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위 25%)을 극복하고 상위 25% 이내 성적을 거둔 학생 비율(14%)도 1위였다. 이는 생활 여건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의미여서 긍정적이라고 교과부는 말했다.

독서 유형에 따른 점수는 소설, 신문을 읽는 학생이 읽지 않는 학생보다 29점 이상 높았다. 반면 만화책은 읽지 않는 학생(543점)이 읽는 학생보다 9점 높았다.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100)으로 교육수준별 임금은 중학교 이하 69%, 전문대학 103%, 대학교 및 대학원 143%였다. 전년 대비 전문대졸 임금은 15% 포인트, 대학(원)졸 임금은 34% 포인트 감소해 학력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

교육수준별 선거 참여율은 OECD 회원국 중 그리스, 터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중학교 이하수준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참여율은 OECD 중 최하위였다. 참여율은 중학교 이하 82%, 고교 69%, 고등교육 69%였다.

우리나라 성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만족도는 중학교 이하 34%, 고교 44%, 고등교육 53%(OECD 평균 57.9%, 67.3%, 75.5%)였다.

◇교실환경 평균 이하 =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지만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초 22.5명, 중 19.9명, 고 16.7명)는 평균보다 3.2∼6.5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초 28.6명, 중 35.1명)도 평균(7.2명, 11.4명)보다 많았으며 국공립 초ㆍ중학교는 1위였다.

교사 급여(미국 달러 구매력지수 환산액)는 국공립 초임 연봉이 초 3만522달러, 중ㆍ고 3만401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15년차 교사는 20.6∼35.7%, 최고호봉 교사는 57.6∼75.8%가 평균보다 많았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임금 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는 최고 호봉까지 37년 걸려 OECD 평균(24년)보다 훨씬 길어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