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재정구조의 기성회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게 건네받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에 따르면 전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1조9122억원 중 기성회비는 1조6391억원(8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한국교원대 98%(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서울과학기술대 96.6%, 한밭대 95.9%, 서울대 91% 등의 순이었다. 학생 1인당 기성회비의 경우, 서울대가 550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학기술대 497만5000원, 충주대 433만4000원, 서울시립대 393만5000원 순이었다.

기성회비 제도는 1963년 부족한 정부예산과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 성격으로 도입돼 등록금에 포함됐다. 기성회비 사용대상은 부족한 시설 확충,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사항에만 한정돼 있다. 그러나 기성회비는 정부가 일일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이어서 대학 측이 무분별하게 인상해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국립대의 위신을 세우고 교과부의 신뢰를 찾기 위해 사립대처럼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질의를 통해 “기성회비의 20%가 인건비로 유용되고 있다”며 교과부의 기성회비 관리 감독 부실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