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지원금은 '눈먼 돈?'

2011.10.07 16:58:27

지원사업 곳곳에서 말썽..도교육청 "대책 세울 것"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도내 사립학교 사업들이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어 도교육청의 지원예산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부서는 지난달 사립인 평택 A고교 법인에 대해 허위입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결과 이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10억원, 도에서 15억원 등을 지원받아 지난해 미디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이뤄진 건물을 완공했다.

그러나 학교는 특정 업체와 공사 계획을 체결하고도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은 공사 미비 등을 이유로 미디어실 등을 완공하고도 1년여가 넘도록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역시 사립인 파주의 A중학교도 도비 17억원과 법인 자부담금 등 37어원을 들여 지난해 말 24개 교실을 증축했다.

그러나 부실공사와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돼 현재 도교육청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에서도 해당 학교법인과 공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사립학교인 평택의 C고교는 기숙사 건축비 명목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10억원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자기주도학습실을 설치하는데 사용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도내 사립학교 곳곳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이같이 말썽을 빚으면서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지원예산에 대한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도교육청이 공립학교의 경우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한 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도교육청 사학지원과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립학교 지원예산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