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징계 수위 높여야” 한목소리
도덕·윤리 필수, 교사 성비 조정 등 건의

"교사의 손발 다 묶인 상태에서는 학교폭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도교육감들이 교과위 회의에 전부 참석한 것은 18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시·도별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은 "학교폭력에 대한 온정적 인식, 가정교육 약화, 전문기관 간 연계 부족, 사이버 유해 환경의 급격한 증가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학생 선도·보호 조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생활지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도덕·윤리과목 필수화, ▲교사 성별비율 조정 및 병역 가산점 부활, ▲학교장에게 학교 지명 강제전학 조치권 부여, ▲출석정지 가중치 적용, ▲형사처벌 가능 연령 조정(14세→12세), ▲가해학생 상담치료 동의조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각종 규제로 선생님들의 손발이 묶여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에도, 학교폭력이 조금이라도 사회적 이슈가 되면 선생님만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그동안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임중독 예방 교육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PC방 출입 시간을 법규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보다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학급담임이 학기당 2회 이상 학생상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전 교사를 대상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87개 중학교에 신고 전용 휴대전화를 보급하고, 100개 이상의 또래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 주도로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상담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영진 (민주통합당)의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신규 상담교사를 채용할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확보가 정 어렵다면 풍부한 교육경력을 가진 수석교사를 생활지도팀장으로 활용하거나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보환 (한나라당)의원 역시 "여러 교육청에서 내놓고 있는 담임교사 중심 대처 방안은 가뜩이나 과중한 교사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주문했다.

교육당국의 부실한 실태파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너무 차이가 크다"며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부모 단체나 지역 단체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사소한 괴롭힘도 허용 않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남교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사 성비 문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역 단위로 교사를 선발하면 성비문제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분권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