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는 1966년
이후 교육청평가를 시작한 이후 5번째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금년의 평가는 종래의 평가와 비교하여 세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
째, 매년 시행하였던 평가를 교육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에 처음으로 격년제로 시행한 것이다. 둘째로, 평가영역에 각 시·
도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대
상으로 설정하였고, 셋째로 주관을 교육지원국에서 학교정책실로
이간하여 시행한 점이다.

평가의 주요영역으로, 학교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제
7차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착하기 위한 준비도와 교육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그리고 자율특색사업의 선정과 추진을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외에는 교육정책과 행정의 추진상황을 점
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행정, 교원, 재정, 시설, 평생 및 직업
교육, 유아 및 특수교육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
가영역고 기준을 작년 11월에 제시하였고, 기 시·도는 이에 따라
자체평가를 준비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면평가와 교육청
을 각 1일씩 현장방문하여 면담과 자료확인을 통하여 영역별로 평
가위원들의 평정결과를 수합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결과는 대도시지역의 교육청과 도 지역의 교육청으로 구
분하여 영역별로 "최우수", 그리고 "우수"교육청을 대도시지역에서
는 각 2개 지역을, 도 지역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교
육부는 특별교부금 재원에서 1000억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배정액은 학생수, 교
사수, 학교수등의 교육필요를 중점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액의
차이는 시·도간에 7억원 미만이다. 배정액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평가는 교육청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교육청이 지방교육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속에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청평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 교육청의 업무수행방법의
평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먼저
각 시·도교육의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기준에 따
른 획일적 평가를 하게 된다. 서울같은 대도시의 어려운 사정, 경기
도와같이 일년에 학교를 120개씩 지어야 하는 사정이나, 강원도, 경
북, 전남,등의 도농복합지역과 많은 도서벽지 지역을 안고 있는 어
려운 사정을 차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2)평가기준이 업무
수행방법과 같이 행정노력에 치중하고 있어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교육의 수준에 대한 질적·양적 발전의 정도를 가름하기가
어렵다. 마치 학생들의 성적을 성적순위만 내고 있어 그 성취의 수
준을 알수 없다. 많은 노력을 들이는 평가라면 그 결과로 지역교육
의 수준이 어떻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알려주는 "지역교육백서"를 내야 할 것이다. (3)평가에 따른 교육청
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도리없이 준비해
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적부풀리기", "전시행정", "평가를 위한 행
정노력"등의 낭비요소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언론
의 보도내용은 순위에만 급급하고 있어 내용의 의미를 전하지 못하
고 있다. 사실 영역별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그 점수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정착
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난제에 접근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울지역은 각 시도 교육청에 선도적 노력과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이 점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언론에에서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 노력
은 보도되지 않고, 작성하지도 않은 "종합순위"를 보도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청평가는 지금가지의 5차례의 평가결과를 "평가"하여
사고의 전환을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