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폴란드 사례 참고할 만

교육부 국감자료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향후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 및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답한
국감자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민주당 김화중 의원이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설 기구와 과거 가해국과 피해국의 역사문화 교류
내용을 물은 데 대해 답변한 내용.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조사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료소장 기관에 대한 가이드북을 양국어로
작성하는 등 기초정보·역사자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개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는 `한·일 관계 역사자료 센터', 일본에는
`아시아 역사자료 센터' 설립을 건의하고 있다. 또 역사교육 관련 인재육성을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 21세기 펠로우십'을 설치하고,
역사연구 교류를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한·일관계사, 아시아의 역사 등 역사개설서를
공동 집필하고 지자체, 역사교사 모임, 시민단체 등의 상호교류와 한·일 문화재 교환 전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설 기구

△독일 국제교과서 비교연구원=2차 세계대전 이후 교과서를 통해 주변 국가와의 적대감을 줄이고 평화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간의 교과서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실린 상대국에 대한 잘못된 서술을 밝혀내고 수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목표다. 1951년
니더작센주 교육대학 게오르그 엑켈트(Georg Eckert) 교수가 설립했으며 1975년 니더작센주 교육부 소속으로 법제화됐다.
이사회와 소장외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6개 중 13개 주가 공동 분담하고 학술회의 예산은 연방 외무성이 부담한다.
교과서(특히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 및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술지와 수업자료를 발간한다. 세계 100여 개국으로부터 15만여 권의
역사·사회교과서를 수집 활용한다. 독일 유네스코위원회와 연계해 사업을 벌인다.
△일본 국제교육정보센타=국제사회에 일본을 바로 알리기 위한 국제이해 증진을 목표로 1958년 일본 외무성의 외곽단체로 출발했다.
이사장, 이사 16명, 상임위원 42명, 상근직 20명, 대학교수 자문위원 170명으로 구성돼 있다. 50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운영예산의
상당부분을 외무성 및 일반기업이 후원하고 있다.
해외교육 자료를 조사해 오류를 정정하고 일본에 관한 소개 자료를 해외에 배포한다. 해외 교육관련 관계자에 대한 일본 연수를 실시하며 해외교육
자료와 교과서를 수집해 전시한다.

◇과거사에 대한 역사문화교류 사례

△폴란드·독일 교과서 위원회 구성=1972년 유네스코 양국 위원회의 지원과 브란트-쉘 양국 총리의 결단으로 성립됐다. 4년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1976년 역사 및 지리교과서 공동편찬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안을 채택했다. 양국의 역사교과서 저자, 역사 교사들에게 배포돼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독일 역사교사들의 쌍무 협정=1935년 39개 의제 설정과 함께 `교과서 수정을 위한 양국 역사교사들의 쌍무협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1951년 유럽 역사의 쟁점에 대한 독일·프랑스간 합의문을 채택했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공동역사교과서 편찬 등 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핀란드·구소련 역사교과서 실무회의=1973∼89년 기간 중 양국 우호협회의 후원으로 역사교과서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왜곡사실을 정정하고 상대국의 관심사를 수용했으며 사료교환, 사적지 방문, 교육정보 교환 등 활동을 벌였다.
△한·일 역사교과서 협의=역사교육연구회는 1976∼1992년 기간 중 민족교육, 한일고대사, 21세기를 지향하는 역사교육, 역사교육과 민족을
주제로 4차례 회의를 열었다. 또한 비교역사교육연구회, 한일역사교과서연구회, 국제교과서연구회, 한일상호이해연구회 등이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한·일 역사연구 촉진 공동위원회=1997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양국 외교통상부가 한·일 양국의 역사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
운영했다. 양국 지식인 3인씩 6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5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한·일관계 역사연구 및 역사교육의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