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보다 공약현실성·책임감 보고 뽑아야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은 정당이나 성별, 당선횟수가 아닌 의원 개인의 책임감과 의지, 공약의 충실도에 달려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59명(22%)은 공약을 40%도 지키지 않아 낙제점을 받은 반면, 80% 이상 이행한 의원은 38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국회의원 2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형오 의원과 유일호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92%)과 정의화 의원(새누리당·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표 참조> 낙제점 받은 의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무소속 의원이 62.57%로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60.78%), 민주통합당(58.16%), 자유선진당(51.55%), 통합진보당(46%)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원 59.6%, 여성의원은 59.16%로 나타났고, 선수별로는 4선-초선-재선-3선-6선-5선 순이었으나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법률연맹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70.83%), 강원(68.25%), 부산(67.94%), 전북(66.22%), 전남(65%), 인천(64%), 광주(63.57%), 대구(60.58%), 경남(59.67%), 경기(58.52%), 울산(58%), 경북(57.93%), 서울(56.14%), 제주(52%), 충남(45.56%), 충북(42.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공약이행률의 원인은 18대 총선 당시 남발된 비현실적인 공약에서 찾을 수 있다. 법률연맹이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구체성·충실도 조사' 결과 전체 공약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36.3점에 그친 것. 특히 예산 소요 경비 제시 항목은 25점 만점에 3.5점, 추진일정 및 기한제시 항목은 25점 만점에 4.1점을 받아 공약의 비현실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선거공약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과의 구체성 있는 개별적 약속이므로 준법의미 이상의 실행책임이 있다"면서 "공약이행률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공약충실도는 18대 국회의원의 사업목표, 방법, 재원, 일정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했으며, 공약이행율은 의원별 홈페이지 자료, 의정보고서, 언론보도, 의원실 증빙자료를 토대로 출마 당시 제시한 공약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를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