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실시율이 중요한가” 우수사례 발굴·연수 등 제도보완 필요
교과부가 21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운영현황’에 현장 교원들의 원성이 높다. ‘학교폭력 근절’도 좋지만 교육과정 편성, 학사일정 등이 모두 확정된 2월에 복수담임제, 체육수업시수 확대 등을 도입하느라 학교현장은 아직도 우왕좌왕인데 교과부가 실적 위주의 발표만 하고 있다는 것. 또 학교에서는 실태보고만 했을 뿐 아직 준비 중이거나 실제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중학생 체육활동 강화 중간 점검 결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수는 3월20일 현재 전체 중학교의 69.5%(2208개교)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등 11개 시·도가 100% 확보한 데 비해 경기(10.8%), 서울(51.5%), 강원(71.8%)의 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간 편차가 컸다.
교과부는 “11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수를 100% 확보했으며 광주교육청도 96.6% 학교에서 확보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E중 교감은 “체육 수업시수를 늘려야 하지만 준비를 제대로 못해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 S중의 교사(체육)도 “체육 수업시수 확대는 반가운 일이지만 학교는 당장 실시도 못하고 관망만 하고 있다”며 “관내 체육교사들과 의견을 나눠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학교스포츠클럽이 자리 잡아 간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스포츠클럽 강사는 대상 중학교 3177개교 가운데 2060개교에서 2235명의 외부강사를 스포츠강사로 확보해 학교당 1.7명이 선발돼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등 11개 지역에서 100%, 광주도 일부 학교를 제외한 96.6%의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를 확보했다. 반면 강원 33.7%, 서울 29.6%, 경기 10.8%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교과부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강사와 수업시수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데다 확보율이 낮은 지역 교사들은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스포츠강사 확보에 대한 의지도 낮았다. 서울 D중 교사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물론 체육수업시수 확대에 대해도 서울 지역 교사들은 아직 잘 모른다”며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교과부 역시 “의견수렴 결과 학교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98%(창체활용, 창체 순증, 혼합 방식)로 주를 이뤘고 일부 학교의 경우 교과 수업시수를 감축 또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전환하게 되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인성교육 기회가 줄어든다”며 “실질적인 체육수업 시수가 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외부강사 고용 시 충분한 검증철차를 거쳐야 하며 시·도교육청단위 인력풀 운영, 운동장 등 체육활동 시설 확대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수담임제는 전국의 중학교 중 도입 대상 학교(학생수 30명 이상 학급이 있는 중학교) 2266개교 가운데 93.6%인 2122개교에서 복수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자율로 실시하도록 한 초등학교는 537개교가 고등학교는 106개교가 복수담임제를 도입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복수담임제를 100% 도입해 시행한 반면 전북(35.7%), 광주(73.8%), 서울(80.7%)은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낮아 역시 지역 간 편차가 심했다.
복수담임제의 핵심인 역할분담은 생활지도업무, 행정업무, 상담업무 등 업무를 분담한 학급이 전체의 44%(7228개 학급)로 가장 많았다. 또 학생을 절반씩 나눠 관리하는 등 학생을 분담한 경우가 40%(6389개 학급)를 차지했다.
교과부 발표에 대해 경기 U중의 교사는 “복수담임 배치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아픈 교사도 임명됐다”며 “학교 내 모든 교사가 투입되면서 담임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보자 임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K중의 교사도 “교과부 지침에 따라 복수 담임 업무를 나눴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공동담임이라기 보다 부담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업무분담의 예인데 더 다양한 사례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복수담임제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교원증원, 복수담임 간 업무분담 우수사례 발굴·보급, 복수담임제 홍보·연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복수담임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