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받지 않는’ 권력 부패하기 마련
교육계 "축소된 직선제로 보완 시급"

교육감들이 연이어 비리에 연루되면서 교육감직선제 폐지론이 급속히 힘을 얻고 있다. 비리가 도를 넘을 데다 혐의 대부분이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폐지'란 단어에는 조심스럽던 여러 언론 매체들도 이제는 직접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민심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동시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한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감은 5명이나 된다. 이중 유치원장들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옷 로비를 받은 혐의로 16일 입건된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을 제외한 4명은 선거와 직접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선거비용 사기 혐의로 18일 또다시 검찰조사를 받았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같은 혐의로 조만간 검찰 소환 예정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교육감들의 불법행위가 현행 직선제의 여러 모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정당을 등에 업은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서는 다른 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는 교육계 인사들이 소속정당 없이 출마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비를 쏟아 부어도 일반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결국 선거는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지만 일단 당선되면 '직선'이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명분이 생긴다. 더욱이 다른 광역단체장들과 달리 하부 조직이 모두 임명직이어서 이렇다 할 견제 세력도 없다.

직선제 시행 초기부터 일부 교육감들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선거 공신에게 보은인사를 하는 등 계속 문제를 일으켰지만 교육과학기술부조차 마땅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올해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행 교육감직선제 유지 찬성 의견은 23.5%에 그쳤다. 응답 교원 56.3%는 그 대안으로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를 꼽았다.

이와 함께 교육감을 견제하고 진정한 교육자치의 안착을 위해 2014년 6월 30일 이후 시도의회 상임위로 전환되는 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