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은 끝났지만 후폭풍은 길어질 기세다. 법 개정 등 시험 개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반영하는 시도교육청평가, 학교평가, 학교성과급, 교장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한 시점에서 학교평가를 중심으로 관련 평가 활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구자억(사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에게 들어봤다.

기초학력미달률 반영 교육감에 결정권
평가부서 일원화·지표통합 부담 줄여야

- 논란 중인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평가의 연계 항목은 기초학력미달률이다. 성취도평가에 있어 이 부분의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수준에서는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학교평가의 시도 이관은 올해부터 이지만 작년에도 평가지표의 영역별 비중은 시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표별 점수도 시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북이 제시하는 기초학력미달률 지표는 5점이다. 물론 이 지표의 가중치도 시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또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다.”

- 학교평가지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영은 하면서 문제 삼는 것은 모순 아닌가.

“맞는 말이다. 학교평가지표만 본다면 시도교육청에 선정 자율성이 있으니까 의지(시도교육청평가 연계 무시)가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다. 사실 학업성취도는 학교교육의 질을 재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육감들도 이를 알기에 지표에 넣은 것이다. 문제는 학업성취결과의 줄 세우기에 대한 거부감인데, 학업성취결과를 이용하는 그룹(예를 들면 국회, 언론기관 등)에 대해 법률적 사용제한을 두면 된다. 교육감이 나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교육감은 학업성취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나타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자체평가만 진행 시 공정성 담보, 피드백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마련되어 있나.

“없는 것으로 안다. 자체평가를 제대로 하기위한 시스템이나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자체평가만 실시하지만 AdvancEd 등 외부 인증기관의 평가를 거쳐 검증을 받는다. 자체평가로만 학교평가를 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모델이 있어야 한다.”

- 교원평가, 교장평가, 학교성과급 등 유사한 평가도 지표가 달라 학교와 교원의 불만이 많다. 지표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학교평가만 제대로 하면 사실 많은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교장 경영능력,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다 가능하다. 학교평가를 모은 합으로 시도교육청평가도 할 수 있다. 교과부의 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 지표를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