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키로 결정한 데 대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자,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정부·여당은 교원정년 연장법안이 이미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53명이 발의하여 수차의 심의를 거친 만큼, 맹목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교원정년 단축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교원정년 단축으로교원의 질적 향상, 교육환경 개선, 교단 활성화 등이 가능한 것처럼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었으나, 오히려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만 양산되었다.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된 교원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낙담한 교육자들의 집단대량 퇴직 사태는 담임이 없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교육공백 사태를 초래하다. 초등교원수가 부족하자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단기연수를 통하여 초등에 임용하는 파행적 인사행정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인사의 틀을 무너뜨렸다.

해방이후 한번도 없었던 전국 교대생의 동맹휴업이 무려 2차례나 있었으며, 지금도 수많은 예비교원들이 거리로 나와있다. 억지로 퇴직시킨 교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희극적인 교육행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강행하고 보자는 실적위주의 교원정년 단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교원정년 연장에 대해 아무런 대안없이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교단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의 교육실정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국회의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 늦게나마 교단안정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오늘날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육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교육을 교육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정책집행자의 잘못된 판단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실정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더라도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