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사실이면 교육감 직 사퇴하라”
“교육감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 민병주의원)… “책임질 겁니다. 교과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김승환 전북교육감)
15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를 놓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여당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학교폭력 학생부기재에만 매몰되는 것이 문제”라며 “교육감은 결국 교과부와 대립하면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잘 취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먼 미래의 법과 조치 등만 따지고 있다"며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김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은 탄핵해야 하고 자신은 투사, 전북교육청은 성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교육감을 우상화하는 것이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설전이 ‘사퇴’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발단은 학생부기재 거부 학교 숫자를 묻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문에 김 교육감이 “대부분 학교가 학생부기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서 비롯됐다. 민 의원이 “교과부의 보고와 다르다”며 “전북에서 학생부기재를 하지 않은 학교는 12개교”라고 비판하자 김 교육감은 “전북 22개 고교 중 19개 학교가 거부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임의대로 해석해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이 “교과부 자료가 사실이라면 교육감 직을 사퇴하겠느냐”고 받아치자, 김 교육감은 “사퇴는 거론할 수 없지만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날 국감 발언에 대해 교과부 학교선진화과 배동인 과장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전북 23개 고교 중 학생부기재를 하지 않은 학교는 12개교가 맞다”고 답했다. 배 과장은 “학생부Ⅱ와 대입전형서류를 해당 고교로부터 제출 받았다”면서 “허위 보고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용관 전북특별감찰팀장도 “감사 대상 전북 고교 23개 중 이미 기재한 1개교를 제외한 22개교 가운데 4개교는 감사 기간에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기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18개교 중 12개교는 기재 하지 않았다”면서 “6개교는 수시 입학사정관전형 기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면사과 등 경미한 사안이라 연말까지 담임이 종합평가해 기록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16일 학생부기재를 거부한 전북 12개교를 비롯해 경기․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경기․전북교육청 소속 학교장 2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등 33명을 중징계(정직ㆍ해임ㆍ파면ㆍ강등) 하도록 요구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청 소속 국장 등 직원과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는 교과부에서 특별징계위원회를 개최, 조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