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잇달아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 사건이 일어나 교권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부산 북구 D중 A(52·여)교사가 수업 중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떠들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B학생(2학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맞은 것으로 오인한 학생에게 발길질 등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B학생은 여러 차례 말썽을 부렸지만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A교사가 평소 각별하게 아끼고 다독여온 학생이어서 충격이 더 컸지만 A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의 부족한 면도 끌어안겠다”며 B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10일과 4주간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부산에서는 5일 해운대구 S중에서 수업 중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가슴, 배 등을 폭행당한 여교사가 가해학생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지난 5월에도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훈계한 여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해 해당 교사가 실신, 119구조대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렇게 올해 언론을 통해 크게 알려진 것만 세 번째여서 교권침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2009년 294건이던 교권 침해 건수가 2010년 300건, 2011년 35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는 1학기에만 220건이 발생했다. 220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유형별로 폭언·욕설 134건, 수업진행 방해 43건, 폭행도 9건이나 됐다.
부산교총 정윤홍 사무총장은 “5월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명퇴증가 원인 70.7%가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았을 만큼 현장교원의 고충이 크다”며 “잇단 교권침해 사건으로 교원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정 총장은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공립 대안학교 설립 최우선 추진을 요구했다”며 “교원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침해에 대한 처벌강화 등 학생·학부모의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교총은 교권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각 학교에 문제 학생에 대한 법원 통고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산경찰청과 협력해 학부모에 의한 교원 명예훼손은 바로 수사가 이루어질수록 하는 등 교권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