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이유 51% 교직업무곤란
“법 제정 등 교권침해 강력 대응해야”
경기도 A초 교사(57)는 최근 교직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문제 학생을 지도로 생긴 사소한 오해와 견해 차이에서 시작된 학부모의 괴롭힘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학생을 지도했으나 오히려 체벌교사로 몰린 상황이 기가 막혔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학부모의 폭언과 교육청 등 상부 기관에 거듭된 민원제기, 민·형사상 고소 등으로 이미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 참고 참았지만 한계를 느꼈다.
교원들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명예퇴직 신청의 주된 이유로 ‘교직업무곤란’을, 명퇴 증가 이유로는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또 명예퇴직은 대상 교원뿐 아니라 교직 20년 미만의 교원들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단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표 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명예퇴직 고민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원 63.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직경력에 따른 답변에서는 30년 이상 교원의 80.6%가, 25년 이상 30년 미만 76.7%, 20년 이상~25년 미만 73.7%가 명예퇴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실제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력 20년 미만 교원도 42.8%가 ‘그렇다’고 대답해 교단 이탈 요구가 고연령·고경력 교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교원들은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이유를 개인적인 사정보다 ‘학생생활지도 어려움’(36.5%),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15.5%), ‘학부모들의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15%) 등 교육정책·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단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봤다.
명예퇴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교권회복·보호체제 마련, 교권신장 정책, 교원업무경감, 교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 승진제도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전체 빈도 348중 135·중복응답 허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명예퇴직제도의 안정화’(빈도 92) 요구가 뒤를 이었으며 ‘학생지도방안 마련’(빈도 31)’, ‘학부모와의 관계개선’(빈도 18) 등의 순이었다.
김성기 교수는 “교원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위협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것이 명예퇴직 증가 사유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에 ‘교권침해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을 폭행한 학부모를 가중 처벌하는 등 법을 제정해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4년간 계속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공백이 대부분 기간제 교사·강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교단 안정화를 위해 명예퇴직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필요 정원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