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맞은 공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마다 교과별 전담 장학진과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교사의 수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립형사립고, 대안교실 등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교과목별 성취도 지표를 개발해 수준 미달 학생에게 과목을 재이수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등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면서 현실적인 공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의미 있는 교육과정=학생들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해 학교에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 희망학교부터 과목 재이수제, 속진제, 유급제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학습결손에도 상급학년에 진학해 무의미한 수업시간을 보내는 일을 막는 조치다. 학생들의 요구, 학교 실정,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교과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임용·양성체제를 융통성 있게 개편해 교원 양성시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를 적극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기득권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기간제 교사, 순회교사, 겸임 교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내실 있는 생활지도=단위 학교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되, 우선 상담연수를 활성화해 상담 연수를 받은 교사를 우선 담임으로 배치하고, 담임교사에게 상담 교사 연수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학생 처벌 과정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교원 전문성·책무성 확립=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방법, 생활 지도, 특별활동 지도 등에 관한 연수를 강화하고 연수기관,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와 함께 개인과 학교 수준의 자율연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과 장학 지원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에 각각 `교과 장학 담당관실'과 `교과 지원과', 교과 전담 장학진을 배치해 연계망을 조직한다. 10개 교과별 1∼4명의 장학진을 배치할 경우, 2000∼4000명의 교과전담 장학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를 통해 교과별, 학년별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조율하고 우수 교수-학습 사례를 모아 적용·확산을 지원하며, 교수-학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 교사의 순환 근무 연수는 10년으로 늘리면서 탄력성을 부여하고, 신임 교사들은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임용해 가능한 동일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교장·교사 초빙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지원 중심의 행정체제=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을 빠르게 보급하는 `학습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 내에 설치·운영하고 단위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력하는 `학교 지원 전문 컨설팅 팀'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 행정부서 중심으로 편성된 학교 조직을 수업과 생활지도 담당자 중심의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 중심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이밖에 전산화를 통한 잡무 경감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연한 학교체제=다양한 학교 체제를 구축해 선택권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영 규범학교와 민영 자율학교를 근간으로 하고, 공영 자율학교와 민영 규범학교를 교육적 수요와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다. 우선 민영 자율학교로서 자립형사립고를 활성화하고, 공영 자율학교로서 공영 예술계열 고교 등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또 지식기반경제에 걸맞은 인력 개발과 청소년들의 진로를 고려해 자율학교로서 마니아 스쿨을 운영하고, 학교나 지역교육청별로 대안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양승실 연구위원은 "정책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키우고 정착시키느냐에 따라 진가와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교원의 참여와 의지가 결합되고 실천과정에서 자율적인 수정 보완이 이뤄질 수 있는, 즉 밑에서부터 위로 수렴돼 보다 실천가능하고 학교 토양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가다듬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