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확대, 고교무상교육 등
국고보조로… 3% 성장도 불투명
▨ 올해보다 8.5조 증액 요구=총 예산은 58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3%(8조5000억원) 증가했다. 유초중등교육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5조원을 늘려 잡았다. 국정과제에 따른 국고지출도 늘었다. ▲3~4세 누리과정 확대(1조6000억) ▲고교 무상교육 실시(5000억) ▲초등 돌봄교실 강화(7000억) 등 총 2조8000억 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에 1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로 내년 내국세 증가분이 2조5000억 원이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장율 3%를 가정해 예산을 짰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세수(稅收) 10조 펑크’ 상황에서 3%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기재부서 깎이면, 예산 불안정=교총은 15일 “8.5조원을 증액하는 방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인상이 아니라 국고 등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아쉽다”고 논평했다. 조율과정에서 얼마나 잘려나갈지 알 수 없어 국고 확충이 어려워질 경우, 학교와 학생교육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교총 설문조사(전국 교원 1423명)에서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응답이 56%에 달했으며, 그 원인으로 ‘교육복지 예산 증가’가 꼽힌 만큼 ▲무상 교육복지 정책 재검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인상해야=교총의 주장은 안정적 교부금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인 교부율을 3~4%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뿐만이 아니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원증원, 노후교사 개보수,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확대, 돌봄교실 강화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부금 비율을 5년간 3%p 인상해야 한다”고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법안도 발의돼 있다. 지난달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교부율을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와 의견조율은 했지만 기재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 단체교섭과 대국회 활동을 통해 무상복지정책 재검토와 교부금법 개정 등 확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학교기본운영비 10년 전 기준 적용
불용예산 없도록 체계적 편성 절실
▨ 예산 부족? 17개 시·도 모두 불용예산=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최근 열린 시도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인천의 불용율이 1.12%였다. 예산을 남기지 않은 시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결과다. 특히 학교용지분담금 문제와 관련, 경기도 전출금이 없으면 교육사업 집행이 어렵다며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던 경기의 경우 지난해 7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총 예산의 5% 가량을 쓰지 않고 남긴 것이다. 광주는 916억 원을, 강원은 1108억여 원을 불용 처리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역시 760여억 원에 이르는 중학교 교원 학교운영지원비를 불용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과다 불용액, 학교운영비 등 차별 예산 양산=불용액은 결국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학교운영비가 대표적인 예다. 공공요금은 수직상승하고 있는데 편성기준은 10여 년 전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지자체의 예산대응투자 사업 등을 받는 학교, 혁신학교 등은 별도 예산을 지원받아 기본 예산을 불용시키는 경우도 많다. 교총이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와 새로운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