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매몰된 교육으로
학생‧교사 모두 황폐화
교사가 개혁 주체되고
인성교육 되살리면서
공교육 돕는 입시 마련”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육 제자리 찾기(Back to the basic)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교육에서 희망을 찾던 나라가 이제는 실험적, 진보주의적 교육정책의 남발로 교육 ‘위기’ 국가로 전락했다”고 진단하면서 “글로벌 시대, 새로운 교육입국을 실현하려면 직면한 교육난제를 타파하고 ‘제2의 새교육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진보주의적 시험교육정책 폐해 개선△잃어버린 교사들의 열정 회복과 교권확립 △교육 정치예속화 차단 및 교육감선거 개선 △수월‧평등성 교육에 대한 소모적 논쟁 중단 △학교 교육방법·내용 압도하는 평가제도 개선 △대입 단순화와 대학 책무성 강화 △조기 직업교육 위한 의무교육체제 다양화를 제시했다.
그는 “배움과 가르침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쟁적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며 “정책의 책무성과 실효성 보장을 위해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사를 개혁 대상이 아닌 주체로 내세우고, 정책 수립․추진에 교원을 적극 참여시켜 현장성 높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제정과 범사회적 교권존중 풍토 조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치·이념에 휘둘리는 교육은 희망이 없는 만큼 교육의 힘이 권력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의 수월성, 평등성은 상호보완적 가치”라며 평준화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안 회장은 “자사고 학생선발권은 인정하되, 선발기준을 성적 외에 다양화하고 등록금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시에 매몰돼 학교·학생 모두 황폐화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수능을 고교 수업 기반의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고 내신을 강화하면서 논술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 해법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학생폭력, 학업중단 등 공교육이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 증원으로 상담시간을 더 확보하고 생활지도 여건도 강화하는 한편 전문계 중학교 신설 등 중학체제 다양화로 학생들의 진로욕구를 충족시키고 이탈학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안 회장은 ‘제2의 새교육 운동’으로 새로운 교육입국을 실현하자고 주창했다. 그는 “교직을 ‘교육연구직화’ 해 교권을 세우고 교원이 개혁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는 한편 학부모와의 ‘융합적 교육공동체 운동’을 전개해 교육정상화의 밑바탕인 신뢰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지식위주’에서 ‘인성중심’으로 교육 실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언론, 사회, 국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기조발제 후 안 회장은 한국사교과서 논란, 대입제도 발전방안 등에 대한 패널들의 질의에 대해 함께 초청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학교 이념수업 중단 대국민 약속을 할 생각이 있느냐” “합법노조 하려면 법부터 지키고 연가투쟁은 자제해야 한다”고 고언을 던졌다.
